'후순위 근저당권' 검색결과

“빌라왕 방지” 리파인·아이엔 임차인 보호 서비스 눈길 [픽 프롭테크]

최근 깡통전세(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은 주택)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프롭테크(기술 기반 부동산서비스)기업들이 내놓은 임차인 보호 서비스가 주목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23-02-07

세입자 눈물 짓는 '전세 사기' 예방하는 방법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권리로는 크게 전세권과 임차권으로 나뉘는데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03조 제1항). 임차권은 차임(임차료)을 지

2022-10-15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 실제 채무액보다 채권최고액보고 돈 빌려줘야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한 곳에서 대출을 원하는 한도만큼 받기가 어려워 여러 금융기관, 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그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동일한 부동산을 담보로 2순위, 3순위 등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많

2022-07-17

다가구 경매에 날아간 임차보증금, 중개인에 책임 있을까?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최근 월세로 거주하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다가구주택에는 총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대부분 저보다 일찍 입주한 사람들입니다. 소액임차인과 근저당권자 그리고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린 탓에 주택이 낙찰된 뒤 제 임차 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중개한 공

2022-01-22

계약 때 전입신고 조항 꼭 챙겨야

전입신고 해야 소득공제 …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는 공제 혜택 없어 4월에 결혼하는 대학원생 김성훈(32)씨는 최근 서울 합정동 역세권에 신혼집을 얻었다. 53㎡(옛 16평)짜리 연립주택으로 계약 조건은 보증부 월세다. 이른바 반전세다. 그는 “아직 학생이라 양가 부모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며 “전세 부담이 커서 월세를 택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신혼생활을 하는 친구들

2013-04-01

상계동·파주·양주시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까. 봄을 맞아 새 둥지를 찾아나서는 이사 시즌이 됐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에 사는 서민들이나 신혼부부에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새 둥지 찾기가 힘들 것 같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보유자금이 1억원 안팎이라면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올 봄 내 집 마련 전략을 짜봤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결혼 2년차 K씨 부부는 최근 전세

2008-03-03

‘새집 증후군’ 없는 2년차 노려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눈여겨보면 비교적 싸게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황학동의 롯데캐슬베네치아. 30대 젊은 부부라면 자금 여력이 뻔하다. 여유는 없고 눈높이는 높다. 이런 젊은 층에게 맞는 전세 물건을 찾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요즘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이 심상찮다.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를 구하

2008-03-03

[윤재호의 현장 경매 노하우⑧] 입찰 전‘물건 분석’은 최소 3회

지난 글에 이어 성씨의 집적상가 투자 성공기를 알아보자. 나는 입찰 일주일 전에 우선 성씨와 함께 경매 상가를 찾아가 보았다. 이 상가에는 입찰 물건 명세서상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임대계약을 하고 2년째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낙찰 대금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2006-08-14

[윤재호의 현장경매 노하우 ⑦] 발품 판 만큼 성공 확률 높아져

지난 글에 이어 최모씨의 상가 낙찰 얘기를 계속 더 해보자. 그가 경매로 매입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상가와 연관된 세입자 분석은 그리 어려운 편이 아니었다. 2002년 건물 준공과 함께 입주한 세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만원의 보증금과 100만원의 월세를 주고 영업하고 있었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도 하지 않았고, 최초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들어온 후순

2006-07-31

[윤재호의 현장 경매 노하우] ‘땅 함정’피해야 진짜 돈 된다

지난번에 이어 단독주택 경매에서 조심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단독주택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과 달리 여러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유는 바로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되는 부동산 등기 편제에 있다.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인 상가는 등기부상 토지와 건물이 하나로 묶여 있어 권리관계 파악이 손쉬운 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식으로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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